자전거 헬멧 의무화, 꼭 착용 해야할까?

9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자전거 헬멧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시행된 이후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헬멧을 꼭 착용 해야 할까요?

현행법 상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정책인 것이죠.

음주 라이딩의 경우는 곧 단속에 들어가지만,

헬멧은 권고 수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욱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많습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따릉이'라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이 있는데..

따릉이 대여소에서 헬멧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여소에 헬멧을 비치해 두고 있지만, 헬멧 수량이 극히 적고 그마저도 분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헬멧을 구입하여 들고 다녀야 하는데..

현실상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이딩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면 헬멧을 잠깐 벗고 달리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내내 헬멧을 착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헬멧 등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은 의무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자전거에 숙련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도로를 쌩쌩 달리는 것은 참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의무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판과 파라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등이 많이 보이고,

노면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헬멧 착용 의무화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