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분양가 상한제란 ?

정확하게, 분양가 상한제란 ?

 

 

 

요즘 집값이 다시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란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이렇게 이슈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란 ....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산정 후,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신출빌라에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집값을 잡기위해 쓰이는 좋은제도록 보입니다만, 실상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분양가 상한제란 뭐길래 이렇게 이슈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란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아쉽게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 서울 신축아파트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네요. 특히 강남 지역은...한달사이에 2억이 오른곳도 있습니다 ㅠㅜ 일부 강남 신축단지는 있던 매물까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들은 슬슬...이제 앞으로 신축공급이 많이 끊길테니, 신축아파트의 희소성이 가격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재건축단지 매매가는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란 참...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유주택자들에게는 집값 올라가면서 유리하지만....반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합니다. 

얼마전에 국교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언급했고...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줄어들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지요. 

 

이번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는 확고합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일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역풍을 맞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