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요즘 참 뉴스만 보면 이래저래 

지끈지끈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연예인들의 사회적문제가 너무 많지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건...

누구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네 등등...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석방 요건 및 가석방 조건, 그리고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이란,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법정에서 호소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을때...

 

개전이 인정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일단 기본적으로

수형자가 개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첫째,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둘째,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셋째, 벌금 또는 과료의 범과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가석방 기간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고, 준수사항을 불이행할경우,

가석방이 취소가 됩니다.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다음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역 몇 년을 받았다고

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데..

 

과연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피고인이 형은 선고를 받았으나,

먼저 유예기간을 두고..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를 무효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형 집행을 미뤄두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징역형을 집행한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않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며,

집행유예는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하지만..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것입니다. 

 

손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것이기

대문에...형을 선고받은것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1년이하의 징역,벌금

금고...자격정지에서만 선고하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이 종료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전과기록은

남지않고,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가석방 요건 및 조건 ＆ 집행유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