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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전거헬멧착용 (1)
베버리힐스의 아저씨
자전거 헬멧 의무화, 꼭 착용 해야할까?
9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자전거 헬멧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시행된 이후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헬멧을 꼭 착용 해야 할까요? 현행법 상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이번 정책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정책인 것이죠. 음주 라이딩의 경우는 곧 단속에 들어가지만,헬멧은 권고 수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욱 지켜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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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