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힐스의 아저씨

현재 우리는 고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소, 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된다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로 정의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허위사실을 일부러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이 무고죄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만약 허위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신고했다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풀려지고 과장된 신고도 어느정도 ..